[AM-PM]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대법 선고 外
오늘(30일) 하루 주요 일정을 소개하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오전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소송 9년만에 대법 선고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박 모씨 등 265명은 9년 전인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이 위반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 소비의 절약 유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10:00 법제사법위원회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국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강은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검법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법안심사 1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14:00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국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소속 의원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서명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모았고, 민주당은 당 차원 방침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전기요금누진제 #50억클럽_특검법 #하영제_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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